바야흐로 코인 규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4월, 유럽연합의 가상자상 포괄 규제법안인 미카(MiCA)가 최종 의결된데 이어, 홍콩에서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면허가 제공되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나라별로 각기 다른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먼저, 친 가상화폐 정책을 펼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인데요. 홍콩은 가상화폐 업계에 친화적인 규제 기조를 채택하면서 홍콩 러시 붐을 일으키고 있죠. 올해 2월 홍콩 증권선물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규제 요건을 제안했는데요. 안전한 수탁과 신원인증, 자금세탁 방지, 가상화폐 거래 허용 요건, 시장 조작 행위 방지, 리스크 관리 등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다뤘다고 해요.

자신들이 세운 기조를 갖고 업계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 결과를 발표했죠. 규제 당국이 거래소를 감독하고 상장 가상화폐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홍콩 시장이 개방 되자 후오비, OKX 등 중화권 기반의 거래소들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의 문이 열리자, 중국도 빗장을 푸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 홍콩은 중국의 경제 개방 관문 역할을 하고 있죠. 하여 지금은 금지된 가상화폐 거래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며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몇몇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죠. 다만, 일본은 법정화폐 상품 또는 기초 자산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만 발행을 허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은 코인을 뒷받침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지 발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5월, EU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의 법안을 승인했죠. 미카의 핵심 법안은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공시 의무, 내부자 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전 규제, 인증 및 관리 감독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EU의 27개 회원국에서는 앞으로 토큰,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등을 발행하려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요. 26년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액과는 상관없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을 확보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미카의 입법 이후 유럽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도 있어요. 현재 전 세계 규제는 대부분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고 산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가상자산 보호법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이미, 규제에 관한 선례가 나오고 있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오늘은 나라별로 다른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